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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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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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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5229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소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1. 12. 2016두52293]
본 판례는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6두5229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6두52293
- 사건명: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
-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0927 판결
- 귀속연도: 2013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01.12.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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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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