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5455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고급주택여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 12. 2016두5455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16두545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항소인, 피고는 피항소인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 사건번호: 2016-두-54558
- 귀속년도: 2010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급주택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2016두5455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