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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다23458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7. 9. 7. 2017다234583]
[2017다2345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정AA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판결 요지
원심(대구지방법원)은 당초 고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정AA)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판결 상세 내용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으로, 해당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고인의 주장은 위 규정의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7다234583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정AA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311962 판결
- 선고일: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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