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64535판례선고/결정일: 2019.3.1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및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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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3. 15. 2018두64535]

📋 [2018두6453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원심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인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위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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