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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577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게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777]
본 판례는 게임장 매출 누락 혐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 명의의 통장 입금 내역을 게임장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했습니다.
[2018두5577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777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선고 2017누43755 판결
🔹 판결일
2018. 12. 13.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 명의가 아닌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주된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8두5577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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