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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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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557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13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579]
[2018두5557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두55579
- 귀속년도: 2015
- 생산일자: 2018.12.13.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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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본 판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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