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7066]

🔹 원심 요지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 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 정보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직접적인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다른 과세 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 기간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과세 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무 행정에서 제척기간의 의미와 그 제한적인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과세 자료의 활용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자료라도 다른 과세 기간의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세무 조사 및 관련 행정 절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