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건설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836)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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