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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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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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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661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4.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9. 4. 11. 2018두66616]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2018두6661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두66616
- 사건명: 포상금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04 판결
- 판결일: 2019년 4월 11일
- 심급: 3심 (대법원)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 원심 판결 요지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의 거부 처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두6661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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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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