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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009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4.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2019두3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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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009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9년 4월 11일에 생산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림,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선고된 2018누5711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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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00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세법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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