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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재두42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5. 18. 2017재두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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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특정 종업원이 개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퇴직위로금의 성격과 그에 따른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17재두4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재두423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8년 5월 18일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별 합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즉 노사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별 합의는 노사 합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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