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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7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025]
본 판례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주식회사 AAA)와 피고(BB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017두6702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광고수익권을 얻기 위해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수행했습니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해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을 모두 수행한 경우,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전 외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대가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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