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본안에 대한 판단

• 원고와 D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D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지분이 20%로 명시되어 있으며,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일정한 사업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D이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어 D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 원고는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2020년, 2021년 임대료 수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성명을 공동사업자로 등재되게 하여 ‘공동사업에 성명을 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