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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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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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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1151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5.2.1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 [의성지원 2025. 2. 19. 2024가단11513]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2024가단115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2024가단11513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일
2024년 12월 11일
🔹 판결 선고일
2025년 2월 19일
[2024가단115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원고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 전 1,345㎡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0. 9.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24가단115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이유
본 건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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