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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57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 4. 2018두5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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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702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건 상세 내용
[2018두5702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DK는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인 00세무서장은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종을 잘못 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018두5702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 활동의 업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 시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사업 활동을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 시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8두5702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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