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고가 농지 대토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과세농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원*세무서장)는 원고가 조특법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장: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제6항, 제66조 제14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대상 조항이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② 주장: 농지대토 감면 요건인 8년의 경작기간 내 과세기간은 감면요건이 충족된 시점까지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며, 2019년도 급여가 3,700만 원 미만이므로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
• ③ 주장: 이 사건 대상 조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으로 해석해야 하며, 2019년도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④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년 이상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과세농지를 소유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