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피고 대위 소외인 말소등기절차 청구 사건 판례 정리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2010. 3. 25.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외인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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