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2020누15365]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BBB, CCC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 BBB, CCC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지분 배분 및 변경 권한: 원고 AAA만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지분을 배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2. 손실 분담 약정 부재: 원고 BBB, CCC은 수익 분배 약정만 있었을 뿐, 손실 분담에 대한 약정은 없었습니다.
3. 고정 급여 지급: 원고 BBB, CCC은 지분에 따른 수익금 외에도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아 직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4. 형사 판결의 증거력: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BBB, CCC이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인정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