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2020가합549617]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건축물을 매도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의 매매 과정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어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BBB에 대한 판단:

   •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자백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3. 피고 CCC에 대한 판단:

   • 피고 CCC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주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