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1누15577판례선고/결정일: 2022.7.15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신축대금 증여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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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2021누15577]

📋 [2021누1557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2022년 7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김AA 외 3명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며,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유EE 등 채권자들 계좌에서 원고 김AA 계좌로 송금된 돈이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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