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관련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으로 해석합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합니다.
•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며,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시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3.2. 법원의 판단

성공보수금의 지급 시기 확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2015년 2월 27일 성공보수금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소외 이@@와 구두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
• 소외 이@@가 쟁점 소송 판결에 따라 받은 금액의 5%가 성공보수금에 근접함.
• 소외 이@@가 2015년 2월 25일 판결금을 수령한 후 이틀 뒤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
• 성공보수 약정의 존재 및 액수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대여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례적임.
•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법원은 쟁점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