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판례선고/결정일: 2018.6.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실질 주주 불인정 (2018누3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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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인용)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2018누38811]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6월 14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2018누388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AA 외 8명은 피고 동작세무서장 외 6명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및 연대납세자 지정 통지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은 선행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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