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  [청주지방법원 2021. 11. 4. 2021구합50357]

🔹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성립·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이 사건 제품은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AAA가 판매한 금액은 원고의 수익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AAA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며, 부과 제척기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 이 사건 입금액 중 2014년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기산되므로,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 및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역시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

🔹 3.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 번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급여가 아닌 상여에 대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