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  [대구지방법원 2021. 11. 4. 2018구합22199]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처분 경위

피고는 2016년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의 오류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세액 공제 규정의 해석상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6.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미 취소된 종전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6.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규정, 즉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6.2.1.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배경과 취지, 재산세액 공제 제도 변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6.2.2. 공제 규정 및 위임 규정

이 사건 공제 규정(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과 위임 규정(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6.2.3. 이중과세의 발생

이 사건 쟁점 규정 및 산식이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6.2.4. 이 사건 쟁점규정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재산세액 공제 범위 제한은 입법 취지에 반하며, 입법자의 의사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