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  [광주지방법원 2015. 6. 11. 2013구합10601]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는 철파이프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양만장은 수조 부분(철근콘크리트)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구조를 특정하기 곤란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피고가 잘못된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상세 내용 요약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만장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했지만, 피고는 철파이프조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했습니다.
• 법원은 양만장의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당하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7.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