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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누10849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4.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4. 19. 2016누10849]
본 판례는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대위변제금의 성격을 접대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17년 4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6누1084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그리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16누1084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쟁점 대위변제금액의 성격
피고는 aaa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임을 주장하며,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판단
1심 판결은 쟁점 대위변제금액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위변제금은 접대비에 해당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된 쟁점 대위변제금액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6누1084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쟁점 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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