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표권 거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23502]

🔹 3.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필요적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즉, 세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행정 소송 전에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 3.2.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CC이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고, 감정평가에 따라 양수대금을 결정했으므로 부당한 자금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3.3. 법원의 판단 근거

• 상표권의 가치는 CC의 개인 사업 기간과 원고 법인 사업 기간을 통해 형성

  되었으며, 원고가 상표권 양수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 가치 형성에 CC의 기여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이익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상표권 양수 대가가 정당한 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금을 CC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