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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두5056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4.11.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24. 11. 14. 2024두50568]
[2024두5056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7월 19일입니다.
[2024두5056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4두5056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양도일과 3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양도 시 시가 산정의 중요성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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