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2021가합519767]

🔹 3.1. 피고 GGG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 GGG를 상대로 aaa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주식을 취득한 자는 주권 제시 등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님.

🔹 3.2. 본안 판단

3.2.1.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귀속

1. 인정사실:
   • 피고 GGG의 주주 변동 내역 및 주금 납입 내역 확인.
   • aaa의 종전 소송 경과: aaa와 ddd 간의 주식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aaa가 승소한 사실 등.
2. 구체적인 판단:

   • 주금 납입 과정의 자금 흐름, 계좌 사용 내역, 당사자 간 관계,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 및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a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인정함.

   •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aa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함.

   • 특히,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주식 양수도 대금 수수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근거로 aaa와 피고 A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함.

3.2.2. 원고의 청구 인용

•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 AAA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 AAA 등에게 도달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음.

• 따라서, 피고 GGG는 aaa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