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55,132,1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8. 24. 이 사건 토지를 단독주택지로 공급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1992. 9. 17.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5.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7. 27.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15. 8.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을 9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의 감사 결과 원고가 1990. 8. 24. 이 사건 토지를 45,532,170원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9. 1. 1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 택지공급계약서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택지공급계약서가 보존되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공급계약서를 보존하고 있는 OO광역시 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45,532,170원인 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약 5억 원에 이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나 일반적인 토지가격의 상승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실제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