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54)

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일부 수정 및 추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5면 제4행의 ‘2016. 7. 26.부터 2016. 9. 26.’을 ‘2016. 7. 31.부터 2016. 9. 30.’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 및 제7면 제13행의 각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를 모두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13’으로 고친다.
• 제5면 밑에서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