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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170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3.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703]
[2017두7170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판례는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설비자산의 투자개시시기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으로, 원고는 엘**,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누30070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7두7170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엘**의 설비 투자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2.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엘**의 설비 투자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
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개시시기를 "착공" 시점
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2009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3. 판결 내용 상세
🔹 3.1.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3.2.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참고사항
🔹 4.1. 판결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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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인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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