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8구합5868)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1. 황OO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황OO에 대해, 사외이사로 재직 중 퇴직했으므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황OO이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황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3.2. 홍OO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홍OO이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신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개정 취지, 상증세법 등 개별세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기본법보다 상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홍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