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127672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4.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2019가단127672]
[2019가단12767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9가단12767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변론종결일: 2020. 3. 26.
- 판결선고일: 2020. 4. 23.
- 심급: 1심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019가단12767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OOO(OOOO. O. OO. 생, 주소 : OOO시 OO면 OO로 OOOO) 사이에 OOOO. O. 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9가단12767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가단12767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