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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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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4569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4.9.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5696]
[2024두4569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가 특정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설정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24두4569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지방국세청장
- 변론종결일: 2024. 9. 12.
- 선고일: 2024. 9. 12.
[2024두4569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령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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