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판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각하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74)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두16879 판례 참조)

구체적으로, 피고가 2017년 7월 3일과 10일에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을 각 직권으로 모두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