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판례

이 사건은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정당세액 계산과 관련된 부분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 2. 정당세액 계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3. 정당세액 계산 결과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한 결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56,385,480원(가산세 20,000,709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66,962,514원(가산세 22,156,550원 포함)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4. 소송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