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가분 계산 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안분 필요

법원은 분할존속법인의 4년 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 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은 '사업연도별 안분액의 합계 × 1/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판단 근거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과세연도가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월할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개월 수 차이에서 오는 왜곡을 방지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4. 분할법인이 분할된 과세연도에서 분할 전까지 지출한 연구개발비에는 승계사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분할존속법인의 4년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