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허위매매계약서 제출 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CCC이 qqq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금 5,000만 원 이상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17,685,43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CC의 사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인인 AAA과 TTT에게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고, 이후 AAA의 사망으로 인하여 AAA이 승계한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다시 AAA의 상속인인 원고 등과 TTT에게 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

법원은 CCC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CCC과 그 상속인 중 1인인 AAA의 각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등과 TTT에게 '그대로' 당연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타당성

법원은 CCC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정당하며,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 처분과정을 알지 못했다거나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