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 2.1. 쟁점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의 관계 및 증여세 부과 대상자의 범위.

🔹 2.2. 판결 요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에 '제1항 제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증세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자를 판단할 때 두 법률 조항을 함께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법률 적용 및 판단 근거

🔹 3.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3.2. 판결 이유 상세

판결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규정을 분석하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에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1조 제3항에서 여전히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