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관련 판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유한회사 DDDD도기상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4년 12월 10일 자본금 증가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원고는 실권주를 배정받아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BB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실권주 배정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2.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증여재산가액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 {(A + B) ÷ C} - D] × E

• A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B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C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D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E = 배정받은 실권주수

위 산식에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F × 3) + (G × 2)] ÷ 5

• F(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 G(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1주당 순손익가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를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관련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 사건 유상증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