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2015나23816]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그 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체되는 즉시 수취인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종료 전까지만 가능하며,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지급 청구의 소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계좌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없더라도, 수취인은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채권압류통지서에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3. 추가적인 판단

가. 착오 송금 후 고지에 대한 고려

원고는 착오로 금원을 이체한 후 은행과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므로, 해당 금원은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전의 특성상 점유가 소유의 권원이 되며, 계좌이체 시 수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 권리 남용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는 추심 행위가 권리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고지 후 시간이 경과하여 추심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