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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122222 - 재판부/기관: 창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0.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8가단122222]
본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에 따라 발생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룬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22222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018가단12222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kkkk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18가단12222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의 성립 여부입니다. 피고는 체납법인과의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며 채무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가단12222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kkkk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채권은 부가가치세 등 15건 xxx원입니다.
나. 체납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a는 ccc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에 관한 업무추진용역을 수행했고, 체납법인은 aa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업무추진사가 aa에서 피고로 변경되면서 피고는 aa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 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명의대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84,748,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24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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