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가합55322]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으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공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C이엔씨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CC이엔씨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3. 피고와 참가인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와 참가인은 여러 가지 항변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 기각: 원고와 CC이엔씨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압류 금지된 채권 주장 기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신탁재산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압류가 금지된 신탁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국세환급금 양도 규정 위반 주장 기각: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 신탁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주장 기각: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CC이엔씨가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주장 기각: 피고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시기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송달된 이후이므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즉, 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