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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7738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2018구합77388]
본 판례는 국기 청산종결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구합7738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388 판결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법인, 피고는 BBB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9년 7월 18일입니다.
[2018구합7738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청산종결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없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2018구합7738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3.1. 원고의 지위
원고 AAA는 예·적금 수입업 등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파산종결 후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되었습니다.
🔹 3.2. 이월결손금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3.3. 원천징수된 법인세
CCC 및 DDD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 2015년 12월 2일 CCC ○○,○○○,○○○원 (원천징수 법인세 ○○,○○○,○○○원)
- 2016년 6월 11일 DDD ○○○,○○○원 (원천징수 법인세 ○○○,○○○원)
- 2016년 9월 10일 DDD ×××,×××원 (원천징수 법인세 ××,×××원)
- 2016년 12월 10일 DDD ○○○,○○○원 (원천징수 법인세 ××,×××원)
원고는 총 ×××,×××,×××원(총 원천징수 법인세 ××,×××,×××원)을 납부했습니다.
🔹 3.4.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청산종결 이후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4.2. 경정청구권의 부존재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없습니다.
🔹 4.3.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소득세법 제73조,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등이 관련 법규로 언급되었습니다.
[2018구합7738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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