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원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23. 7. 5. 2022가단18053]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22가단18053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귀속분 사건이며, 2023년 7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인정 사실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이BB은 2019년 12월 3일 XX시 XX구 XXX동 XXX XX아파트 102동 205호를 석CC에게 매도하고 2020년 2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BB은 위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ZZ세무서장이 2021년 4월 5일 이BB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13,117,51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 이BB은 위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아 2022년 7월 18일 기준 124,177,45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 나. 이BB의 부동산 처분 및 무자력

• 피고는 이BB의 조카입니다.
• 이BB은 2020년 8월 7일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XX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이BB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요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24,177,450원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XX 아파트 매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없으므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BB의 사해의사 부인 및 선의를 주장했지만, 이BB의 채무초과 상태, 친족 관계, 거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선의로 인정하기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