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1. 피고와 고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세 채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