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단276854]

1.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송미숙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소합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위 2.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합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1,164,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청구 취지

🔹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