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세무서장이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사건입니다.

1. ###은 2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201*. 6.경 법인세 등 합계 16,978,716,870원을 체납했습니다.
2. ###은 피고에게 201*. 12. 31. 기준으로 836,463,917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원고(소관: **세무서장)는 ###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에서 위 단기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추심의뢰 및 추심최고를 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