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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6376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5.2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2018누6376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추가 정산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8누6376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누63763
- 사건명: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패소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9. 05. 02.
판결의 핵심 내용
추가 정산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해당 보험료가 확정된 연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간 손익 계산의 원칙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 불산입)
판결 상세 내용 분석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 연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추가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누6376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보기)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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